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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상 최초 전액 환불 결정..모두 반환되면 1611억원
판매사, 20일 이내 수락 의사 밝혀야 조정 성립..거부시 소송전 불가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손해액을 100% 배상해야 한다고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2020.6.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손해액을 100% 배상해야 한다고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2020.6.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창설 이래 사상 최초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 100% 배상안이 나왔다.

분조위가 판매사에 100% 배상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해당 펀드 판매에 대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기 때문에 계약취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이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분조위가 판매사들에 100% 환불 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결정에 촉각이 모아진다. 판매사들은 전액 배상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20일 내에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한다. 만약 배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후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분조위는 전날(31일) 회의를 열고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조위가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무역금융펀드는 환매 중단 펀드 중 전액 손실 가능성이 가장 큰 펀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은 총 672건인데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08건이다. 분조위는 이중 4건의 대표사례에 대해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총 11회에 거쳐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분조위가 파악한 피해사례를 보면 한 판매사는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했고 70대 주부를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83%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했고 위험등급도 3등급으로 높지 않다고 설명해 무역금융펀드를 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조위는 라임무역펀드에 대해 민법 109조(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돼 투자원금의 상당부분(76%~98%)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밑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5~8개),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논의 과정에서 피닉스펀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 당시 펀드 투자제안서에 ‘신규노선 인허가 완료’로 기재가 됐으나 실제는 ‘비정기노선 인허가 완료, 정기노선 인허가 신청’ 상태였기에 법원은 인허가 불허로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인정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착오를 하게 되면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원 판례상 판매사가 당사자가 되고 원금 반환 의무도 판매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행위를 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는 판매사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서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특히 라임 무역펀드의 경우 판매 당시 이미 부실이 발생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을 이끌어낸 주요인이었다. 라임 무역펀드는 이미 발생한 부실이고 금감원이 지난해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도록 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경우 장래의 부실이기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선 해당 검사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선 제외했지만 향후 손해가 확정되면 조속히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으로 공은 판매사들에게 넘어갔다. 판매사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분조위의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 분쟁 조정 신청인과 금융사 등 당사자는 조정안이 접수된 후 20일 이내 수락 의사를 밝혀야 조정이 성립된다.

물론 조정 제도의 취지에 맞춰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연장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사유를 본 후 1회 정도 수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사가 배상 결정을 불수용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추후 소송을 통해 한 번 더 다퉈야 한다.

분조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판매사들이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법률관계를 면밀하게 따진 결과 법리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타당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판매사들도 이사회에 상정을 해야 하기에 치열한 법리다툼이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goodday@news1.kr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MBC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도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선화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MBC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도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선화 기자

“日, 아시아 주도권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깔린 것” 해석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것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것에 대해 일본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일본이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라며 “우리나라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 본부장 당선을 낙관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가장 중립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의 후보가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다면 한국인 최초와 첫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기록을 동시에 세우게 된다.

김 실장은 “국제기구 수장은 어떤 국적을 가진 나라의 이익만 대변해선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국제기구를 다자 상호협력의 원칙으로 갖고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산업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사무총장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당선된다면 한국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 WTO 사무총장이 된다. /이동률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산업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사무총장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당선된다면 한국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 WTO 사무총장이 된다. /이동률 기자

김 실장은 일본이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후보들이 다 나오면 한 명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투표를 한다”고 선거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할 것인데 그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대된 것에 대한 일본의 반대와 관련해 “G7 회원국 중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다”며 “우리가 일회성 초청국가가 아니라 정규 멤버가 돼서 G7이 G10 또는 G11로 확대된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갖는 일본의 지위가 상당히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G7의 확대 구상과 관련해 “그만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G7 국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동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30일(현지시각) 9월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호주·인도·러시아 등 4국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선진 7개 국가를 지칭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달 2일 “만약 추진되고 있는 일정대로 연말에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이는 G7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일회용, 일시적 성격이 아니다”라며 “G11, G12라는 세 체제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홍콩 반환 23주년인 1일 홍콩 국가보안법 전격 시행과 함께 법 전문을 공개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홍콩인 뿐 아니라 외국인ㆍ외국기업도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에는 홍콩특별행정구 현지법과 홍콩보안법이 일치하지 않을때, 홍콩보안법을 적용한다고해 상위법임을 시사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장악력을 높여 사실상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체제로 한 발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온 조슈아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홍콩보안법 발효 직후 “홍콩의 종말, 테러 통치의 시작”이라는 글을 트워터에 남겼다.

1일 중국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홍콩보안법은 6장, 6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죄형은 크게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다.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리ㆍ독립시키려하거나 국가 기관을 공격ㆍ파괴ㆍ교란할 경우, 폭발ㆍ방화 등을 통해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 안보 관련 기밀정보를 빼내거나 외국과 결탁해 홍콩과 중국 관련 통제를 요청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4가지 죄형 모두 최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장 가볍다. 사안이 중대하면 10년 이상 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일부 외신은 현행법대로라면 평화적인 시위라도 외국세력이 결탁하면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덧붙였다.

처벌 대상은 홍콩인에 한정하지 않는다. 외국계 기업, 기관, 개인 모두 법을 위반하면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홍콩보안법은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존 홍콩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작업은 홍콩 기관이 맡지만 중국 중앙 정부가 총체적으로 관할하고 개입할 수 있다. ‘일국일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정부가 홍콩에 안보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 해당할 경우 국가안보처가 관련 사건을 전담해 홍콩보안법 위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수사는 국가안보처가 하지만 기소와 재판 모두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홍콩보안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 기소, 재판, 형벌집행 모두 중국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피의자가 중국 본토로 인도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 결과는 발표가 되지만 진행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국가안보처 운영에 대한 정보 역시 비공개이며 여기서 결정되는 내용은 어떤 사법적 검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또 국가안보처에서 임무 수행자들은 홍콩보안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할 뿐, 홍콩특별행정구 관할을 받지 않는다. 홍콩보안법의 해석 권한도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갖는다.

홍콩보안법 안에는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홍콩 시민들은 공직에 올라갈 경우 이 법에 서명해야 한다.

예상보다 강력해진 홍콩보안법에 홍콩 내 민주화 진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조슈아웡은 법안 통과 직후 당 탈퇴 의사를 밝혔고 데모시스토당 역시 전격적인 해체 선언을 했다. 홍콩 독립을 주장해 온 단체인 홍콩민족전선도 홍콩 본부를 해체하고 모든 조직원이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학생 시위단체인 학생동원도 홍콩 본부를 해체키로 했다. 외국 기관들도 홍콩 시위대들과의 관계를 서둘러 끊고 있다. 미국 단체인 글로벌미디어국(USAGM)은 홍콩 시위대에 지원하기로 했던 200만달러를 동결 조치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조범동 재판과 무관하게 선고할 수 있지만 중요 참고 사항
모순된 결론 나올 경우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 가능성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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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횡령 혐의 공범관계가 부정되면서 향후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등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횡령 금액 72억원을 모두 유죄판결하면서도, 사모펀드에 돈을 댄 정 교수가 횡령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이 결론과 무관하게 선고할 수 있지만, 정 교수가 조 씨와 10억원대 자금을 주고받은 내역이 단순 채무관계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 결론과 상반되는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국 일가 재판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 조 씨와 정 교수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검찰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사실상 조씨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조 씨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여부를 판단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다”며 “기속력도 없고 기판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조씨와 정 교수간의 혐의에 대해 각각의 재판부에서 모순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재판에서 공모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항소심에 올라가는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병합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만약 항소심에서도 병합이 되지 않고 서로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결국 대법원이 이를 정리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 재판에서 꼭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리한 결론만 나온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재산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와, 허위 계약서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두고 “비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도 사실상 인정했다. “조씨는 ‘코링크PE에서 자료가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정경심의 전화를 받고,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와 협의해 정 교수의 동생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도록 해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조씨가 받은 혐의는 총 19개다. 이중 18개 혐의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횡령·배임 금액은 총 72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sang@heraldcorp.com

전자랜드가 31일까지 카카오페이로 소형가전 구매한 고객에게 캐시백을 증정한다. 고객들이 식기세척기를 살펴보고 있다.
전자랜드(대표 홍봉철)는 31일까지 카카오페이로 소형가전 행사 모델을 구매 시 캐시백 혜택을 증정한다.

전자랜드는 삼성전자와 SK매직의 식기세척기와 전기레인지, 쿠쿠전자와 쿠첸 밥솥, 테팔 에어프라이어, 해피콜 믹서기, 다이슨 청소기, 필립스 면도기, JMW 헤어드라이어, 신일전자 창문형 에어컨, 보국전자 이동식 에어컨과 냉풍기 등 일부 소형가전 행사 제품을 카카오페이에 삼성카드를 등록해 결제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5%를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또한 전자랜드는 카카오페이로 50만원 이하 금액을 결제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3%를 카카오페이머니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 혜택은 소형가전 구매 시 증정하는 캐시백 혜택과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언택트 소비가 트렌드로 떠오르며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고있다”며 “이제는 가전도 카카오페이를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랜드는 12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동참한다. 먼저 전자랜드는 행사 기간 내 1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5만포인트를 제공한다. 제공된 포인트는 10일부터 31일까지 전자랜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전자랜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가전 제조사의 인기 가전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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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글로벌 마케팅 수출 지원센터 지원, 상암 DMC지역 지정용도 의무 사용비율 및 기간규제 완화 등의 현안과제를 논의한다. 2020.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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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창업팀 및 포스코 사내벤처 등 입주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일 ‘체인지업 그라운드(Change up Ground)’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곳은 포스코와 함께 운영하는 최초의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이다.

팁스타운은 중기부가 운영하는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창업팀 등을 보육하기 위한 공간으로, 현재 역삼로 일대에 5개의 팁스타운이 있다. 이번 민관협력형 팁스타운 개관은 지난해 5월 중기부와 포스코가 체결한 자상한 기업 협약 후속 조치로, 이로써 팁스타운은 총 6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개관하는 6번째 팁스타운이 기존 팁스타운과 다른 점은 중기부와 포스코, 민관이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다. 우선 포스코가 기존 팁스타운 인근에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한 후, 중기부의 팁스 프로그램 창업팀과 포스코 사내벤처 등이 공동으로 입주했다.

앞으로 중기부와 포스코는 교육과 네트워킹 등 입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건물 구조는 스타트업과 투자사 등 혁신주체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세미나실과 개방형 네트워킹 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2~6층은 총 20여개의 창업팀과 창업팀을 지원하는 운영사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학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입주 스타트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개관 행사는 ‘체인지업 그라운드(Change up Ground)’ 글자 블록을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정우 포스코 회장, 스타트업 대표 등이 서로 협력해 쌓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최초로 민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팁스타운이라는 의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민간이 창업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가 운영에 참여하는 최초의 사례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자생적 창업성장 생태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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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국내 무상공급… 중증환자 대상으로 최대 투약기간 10일

수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는 에볼라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국내에도 공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일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기존 치료제의 용도를 바꾸는 재창출 약물의 대표 사례이자 바이러스 게놈 복제를 방해하는 항바이러스제다. 미국 제약기업 길리어드사이언스가 2016년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지만 임상시험 결과 약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상시험에서 탈락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환자에게 유의미한 임상 결과가 나오며 관심을 끌었다.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제 프로젝트팀인 ACTT-1은 전세계 68개 기관에서 1063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렘데시비르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 예비결과를 미국 의학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 지난 5월 23일자에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증상 초기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앞당기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렘데시비르 투약 그룹은 중위 평균 11일 만에 회복한 반면, 위약 그룹은 15일 만에 회복해 약 31% 회복 기간이 단축됐다. 중위 평균은 전체 회복 기간 데이터를 길이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이다.

하지만 중증환자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환자의 경우 위약그룹과 회복기간의 차이가 전혀 없었다. 인공호흡기를 삽관하거나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이용해야 하는 위급한 중증 환자는 플라시보 그룹과 차이가 전혀 없었다. 이보다는 덜 위급한, 삽관을 하지 않는 비침습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환자도 렘데시비르를 이용시 회복 기간이 20%밖에 단축되지 않아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치명률이 높은 중장년층에게도 효과가 약했다. 40세 이하는 회복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40~65세는 16% 단축하는 데 그쳤다.

이번에 국내로 수입한 렘데시비르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 자문을 거쳐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약 대상자는 흉부엑스선 또는 컴퓨터단층촬영(CT)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 94% 이하, 산소치료 환자, 증상 발생 후 10일 미만 환자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약기간은 5일이 원칙이다. 첫날 2회를 투여하고 그 다음날부터 하루 1회씩 투여해 5일 간 치료한다. 투약을 5일 더 연장할 순 있지만 전체 투약 기간이 최대 1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를 기준으로 메디케어 등 미국 공공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렘데시비르 1회 복용량에 380달러(약45만 원)를, 민간보험 가입자에게 520달러(약62만 원)를 책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험 가입자는 2340달러(약281만 원), 민간보험 가입자는 312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이번 계약의 도입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질본은 이번 달까지 무상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에 무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들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 통보로 예정시간 15분 전에 행사가 취소됐다.

전날 노사정 간 극적인 타결로 합의문까지 마련된 상태였지만, 민주노총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이 마련한 합의안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을 걸고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끝내 돌파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가 국난 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의 일이어서 관심이 쏠려 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애초부터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였던 만큼 민주노총의 최종 불참 통보로 무산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추가 논의나 설득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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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생 36명·해외유입 15명…누적확진자 1만2천850명, 사망자 282명
경기 16명-광주 12명-서울 9명-대전 4명-인천 2명-대구·충남·전남 1명씩
수도권 이어 광주·대전서도 확산세…해외유입 감염, 6일째 두자릿수 증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에 이어 광주와 대전에서도 확산하면서 7월 첫날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수도권 교회 집단감염 여파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광주에서 확진자가 하루새 10명 넘게 쏟아지고, 대전에서는 교내 첫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하루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4월 7일(대구 13명) 이후 85일 만이다.

해외유입 감염 사례도 엿새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북적이는 선별진료소[연합뉴스 자료 사진]

광주 일일 신규 확진자 첫 두자릿수…비수도권 10명대는 85일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명 늘어 누적 1만2천85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만2천800명으로 집계됐지만, 충북에서 1명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판정돼 확진자 수가 1명 줄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9일(42명)과 30일(43명) 40명대 초반대를 유지했지만, 광주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50명대로 증가했다.

새로 확진된 51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6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발생 36명의 경우 서울 9명, 경기 11명 등 수도권이 20명이다. 그 외에 광주에서 12명, 대전에서 3명이 새로 확진됐고 대구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 확진자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중앙침례교회 등 교회 집단감염의 여파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왕성교회는 31명, 주영광교회 23명, 중앙침례교회 8명이다.

광주와 대전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사찰(광륵사)과 병원,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상당수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경우 지난 2월 3일 첫 감염자 발생 후 지난달까지 누적 확진자는 44명이었으나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학생 간 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첫 감염 사례가 나왔다.

확진자 재학 중인 학교 방역(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지난 30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대전천동초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학교 시설을 방역 및 소독하고 있다. 대전시는 전날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psykims@yna.co.kr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15명 중 5명은 검역과정에서 나왔다. 나머지 10명은 입국한 뒤 경기(5명), 인천(2명), 대전(1명), 충남(1명), 전남(1명) 지역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중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파워볼게임

지역감염과 해외유입 사례를 합쳐 보면 수도권이 총 27명이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8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감염은 지난달 26일(12명), 27일(20명), 28일(22명), 29일(12명), 30일(20일) 등으로 이날까지 6일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격리치료 환자 955명…치명률은 2.19%

전날 사망자는 없어 누적 282명을 유지했다.

국내 코로나19 평균 치명률은 2.19%로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은 1%에 미치지 못하지만 60대 2.45%, 70대 9.59%, 80대 이상 24.96% 등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높아진다.동행복권파워볼

이날 0시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76명 늘어 총 1만1천613명이 됐다. 반면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는 25명 줄어든 955명이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가 6천907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1천389명으로 두 번째다. 서울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속출하며 누적 1천321명을 기록했고, 경기도 역시 1천223명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128만5천231명이다. 이중 125만2천85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만9천526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매일 오전 10시께 당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발표한다.파워볼게임

[그래픽]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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